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5년
2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
3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나12498(본소),2003나12504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·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
4. 대법원 2001. 9. 20.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집49(2)민,108;공2001.11.1.(141),2258] 채무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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